〇 9월 2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 특허청(EPO)은 당국들 간의 ‘공동 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를 공식 출범 이전에 사전 공개함
- CPC 체계는 USPTO와 EPO에 특허출원한 출원인들이 신속하게 특허심사 및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들이 특허절차에서 공통의 특허분류 체계를 활용하게 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공식 출범할 예정임
- USPTO와 EPO는 2010년 10월 이래로 CPC 체계 개발을 위한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2011년 10월 25일에 CPC에 관한 웹사이트(www.cpcinfo.org)를 개설하여 동 프로젝트의 진척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옴
〇 CPC 체계는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체계에 근거한 약 25만 개의 분류기호들(classification symbols)을 포함하고 있음
- 동 체계는 미국과 유럽의 특허체계상 최상의 특허분류 관행들을 통합시키고 USPTO와 EPO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〇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CPC 체계가 USPTO와 EPO 간의 업무 중복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함
-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EPO와 USPTO가 지난 2010년 10월 25일에 CPC 체계 개발 프로젝트 착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한 이래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한 성과에 대해 당국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평가함
-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당국들이 최상의 특허분류 관행들을 통합시키는 공동 제도를 2년 이내에 완성해 공개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EPO와 USPTO의 특허절차들이 더욱 밀접하게 조정되고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함
-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또한 이러한 CPC 체계가 세계 특허체계들의 조화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