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1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9월 19일 JPO 청장으로 취임한 후카노히로유키(深野弘行) 신임 특허청장의 취임사를 JPO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후카노 신임 특허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JP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〇 후카노 청장은 일본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전략과 일체화된 지식재산전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후카노 청장은 현재 일본의 경제는 신흥국의 등장과 더불어 엔고현상 및 에너지 문제 등 중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므로,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은 지식재산을 토대로 제품 및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국가경제의 활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평가함
〇 JPO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정책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시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심사기간 단축) 2013년 세계최고 수준인 11개월의 심사대기시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심사체제 강화 및 선행기술 조사의 아웃소싱 확충 등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부여에 주력할 예정임
- (심사업무의 글로벌화 추진) 해외 진출 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매니지먼트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제도 조화를 이룰 것이며, 세계에서 통용되는 안정된 권리 설정을 위해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앞으로 JPO의 심사결과를 해외에 전달하여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 권리 취득을 지원해 나갈 예정임
- (디자인 보호제도 개선) 각국의 출원절차를 일괄해서 수행할 수 있는 헤이그협정의 가맹 및 화면디자인 보호 확충을 포함한 디자인법 개정 등의 구체적인 논점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임
- (상표제도 개선) 동작, 소리, 냄새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기업 브랜드로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임
-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일본의 혁신기반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모방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며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지원체제 강화 및 기업요구 분석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확충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