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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해적당 인터내셔널에 대한 옵저버 지위 승인 연기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04

◯ 10월 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제50차 총회에서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 PPI)의 옵저버(Observer) 지위 신청에 대한 승인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PPI를 제외한 다른 6개 비정부간 국제기구들(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게는 옵저버 지위를 승인함
  - 이번에 옵저버 자격을 부여받은 비정부간 국제기구는 「미국ㆍ캐나다 예술인협회(AFM)」, 「Communia」, 「국제변호사협회(IAITL)」 등임
  - 스웨덴, 독일 등으로 구성된 WIPO 총회 B그룹 국가들은 비공식 회의를 가진 후 PPI의 옵저버 지위 승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PPI와 같은 정치적 정당에게 옵저버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들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WIPO 총회는 PPI의 옵저버 지위 신청서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3년까지 그 승인을 연기하기로 결정함

◯ PPI는 2010년에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되었으며, PPI의 설명에 따르면 동 기관의 주요 활동은 전 세계 해적당들의 공조 및 소통에 관한 것이며, 저작권법 및 특허법의 개혁,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권 강화 등과 관련한 전 세계 해적당들(Pirate Parties)의 운동을 대변함
  - PPI는 WIPO에 제출한 옵저버 지위 신청서에서 PPI는 정당 그 자체는 아니며 해적당을 지지하는 비정부간기구라고 기재하고 있음

◯ WIPO는 현재 약 200개의 비정부간 국제기구들에게 옵저버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옵저버는 WIPO 위원회 및 실무그룹의 회의, 총회 등에 참석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가지지 않음
  -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WIPO의 옵저버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WIPO 사무국에 신청서, 정관, 설립목적 및 활동분야, 임원명단 등을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