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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686개 웹사이트 압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04


〇 10월 4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팬지어 Ⅴ 작전(Operation Pangea Ⅴ)」 기간 동안 위조의약품을 아무 의심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686개의 웹사이트들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HSI의 이번 압수 활동은 인터폴(INTERPOL) 주도로 세계 약 100개 국가들이 참여한 「팬지어 Ⅴ 작전(Operation Pangea Ⅴ)」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임
  - 한편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도 HSI의 이번 압수 활동에 공조했는데, 이는 미국 국립 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NIPRCC)의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Opertaion in Our Sites)」 작전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
   * 인터폴은 위조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관련 조직범죄 소탕을 목적으로 매년 여러 국가들과 공조하여 「팬지어 작전(Operation Pangea)」을 수행 중임
   ** NIPRCC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감독을 받는 미국 정부센터로서 행정부의 지식재산 법률 집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의 탐지 및 방지를 위해 「오퍼레이션 인 아워 사이츠」 작전을 주도하고 있음

〇 한편 인터폴은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유로폴(Europol) 등과 함께 「팬지어 Ⅴ 작전」을 주도했으며, 이번 작전은 최초로 안전한 인터넷 약국을 위한 센터(Center for Safe Internet Pharmacies, CSIP)의 지원을 받음
  - 2012년 「팬지어 Ⅴ 작전」 결과, 전세계적으로 79명이 체포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1,050만 달러 상당의 370만 개의 위조의약품들 압수되었으며, 위조의약품의 불법 판매에 연루된 약 18,000개의 웹사이트들이 폐쇄를 당함
   * 안전한 인터넷 약국을 위한 센터(CSIP)는 불법 가짜 온라인 약국을 척결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구로써 미국 American Express社, Google社, Microsoft社 등의 기업들이 설립 회원으로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