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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치바현 의회, 일본 지명을 사용한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 우려 표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04

〇 10월 3일, 일본 치바현(千葉県) 의회는 「치바(千葉)」, 「나리타(成田)」 등 치바현을 포함해 현 내에 있는 시(市), 정(町), 촌(村)의 지명들이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아미나카하지메(網中肇) 의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내의 지명과 같은 한자로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된 것은 치바현의 54개 지방자치단체들 중에 14개 시, 정, 촌과 치바현의 관광지인 토네가와(利根川)임

〇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들은 모두 중국 또는 대만의 기업 및 개인이 신청한 것이며, 일본 지명이 중국에서 최초로 상표등록된 것은 지난 2004년에 치바현 지명에 대한 상표등록이었음- 특히 그 중에는 「chiba」 등 일본어 발음의 영문 표기를 동시에 등록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표등록이 일본 기업의 진출을 기대하고 등록했을 가능성이 있음

〇 치바현은 의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현재 치바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사례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대해 현 의회는 현재 일본 지명을 사용한 중국에서의 상표등록은 지명과 연관된 특정 산업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일본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중국 현지에서 상품명 또는 회사명에 일본 지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