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4일,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일본의 정당인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는 정당 명칭을 일본 특허청(JPO)에 상표출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 2월에도 일본의 민주당(民主党)이 정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사례가 있음
   * 「일본유신회」는 지난 2012년 9월 8일에 정당 명칭을 「오사카유신회」에서 「일본유신회」로 개명하기로 하고, 민주당, 자유민주당, 민나노당 소속의 중의원 및 참의원 7명이 지난 9월 12일에 소속 정당을 탈당해 「일본유신회」에 입당하면서 공식적으로 창당됨

〇 「일본유신회」는 정당의 명칭이 개인적인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표출원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12월에 일본인 나카마츠(中松義郎)가 「일본유신회」라는 상표를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상표출원한 바 있으나 JPO가 그의 상표등록을 거절함
  - JPO는 나카마츠가 출원한 상표에 대해 등록을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 또는 역무와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일본 상표법 제4조 15항에 따라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