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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화대학교, 중국의 지식재산침해 단속행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08

◯ 10월 7일, 중국 청화대학교는 「제6회 중국지식재산권 집행 포럼(第六届中国知识产权执法论坛)」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행위 문제 등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함
  -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식재산권 정부 관계자 및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중국에서 불법 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미비하다고 문제를 제기함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특허관리사(专利管理司)의 마웨이예(马维野) 사장(司长)은 현재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범람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적 효과와 단속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현실의 상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평가함
  - 마웨이예 사장은 특허침해 단속행위와 같은 고 효율적 행정행위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SIPO는 지식재산침해 단속업무 감독제도 및 지식재산침해 행위 제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더욱 견고한 지식재산침해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정법대학 지식재산권법 연구소장 라이샤오펑(来小鹏) 교수는 지식재산침해 단속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속 업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힘
  - 라이샤오펑 교수는 ① 기관통합을 통한 지식재산침해 단속업무 예산의 효율적 배분, ② 지식재산침해 단속업무의 조정, ③ 정부의 행정적 단속업무와 사법적 보호의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지식재산침해 단속 업무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중국 지식재산권 권리유지지원센터(中国知识产权维权援助中心)의 왕롄제(王连洁) 주임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제보 업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① 지식재산권 보호 통합 조정시스템을 개선, ② 부처간 협력 시스템 구축, ③ 지식재산 침해 단속업무를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등 특허 단속업무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