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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2012년 캐나다 환경평가법」 소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05

〇 10월 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WIPO Lex」를 통해 캐나다의 「2012년 캐나다 환경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2012)」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동 법률상 지식재산 관련 규정들을 소개함
  - 캐나다 환경평가법은 인간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들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29일에 캐나다 의회에서 제정되어 7월 29일에 발효함
   * 「WIPO Lex」는 WIP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당사국들의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법 및 조약 등에 대한 정보와 출처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전자 데이터베이스임

〇 캐나다 환경평가법은 토착 민족들의 전통문화 표현물들(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에 대한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동 법률은 입법 목적에 관한 제4조의 (1)항 (d)호에서 환경평가에 관하여 토착 민족들(aboriginal peoples)과의 소통 및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동 법률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명시함
  - 동 법률 제19조 (3)항은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토착의 전통지식(aboriginal traditional knowledge)을 명시함
  - 동 법률 제5조 (1)항 (c)호는 또한 여하한 환경평가에서 환경 영향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착 민족들의 물질적ㆍ문화적 유산, 건축물, 역사적ㆍ고고학적ㆍ고생물학적ㆍ건축학적으로 중대한 장소 및 물건에 대해 변화를 야기하는 등과 같은 토착 민족들에 대한 잠재적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