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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에어백 위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10

〇 10월 10일,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차량 소유주 및 정비사들에게 에어백 위조 상품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consumer safety advisory)를 발령함
  - NHTSA의 이번 소비자 안전 주의보 발령은 에어백 위조 상품들에 대한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임

〇 NHTSA의 설명에 따르면 HSI 등의 수사를 통해 압수된 에어백 위조 상품들은 주요 자동차 회사의 기장 및 상표를 달고 있는 등 인증을 받은 에어백과 거의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NHTSA의 시험 결과 에어백의 작동 불량 및 에어백 작동시 금속 파편의 방출 등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짐
  - NHTSA는 에어백 위조 상품 문제가 미국 전체 차량 중에서 0.1% 이하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리점이 아닌 정비소에서 지난 3년 내에 에어백을 교체한 차량들만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함

〇 ICE와 CBP는 현재까지의 압수 및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에어백 위조 상품이 어떤 자동차 회사의 차량에 장착될 수 있는지 확인함
  - 그러나 에어백 위조 상품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여하한 인명 피해가 당국에 보고된 바 없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서는 에어백 위조 상품 문제의 전체 범위 및 규모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음
  - 이 문제와 관련해 ICE의 John Morton 국장은 조직범죄자들이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한 결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준 이하의 에어백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당국이 다른 공조기관 및 민간 협력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수사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