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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민간단체 등,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 조항 관련 경고
구분  기타 자료출처   infojustice.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15

〇 10월 15일, 캐나다의 민간단체들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식재산권 조항과 관련하여 이를 수용하는 경우 캐나다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며 창조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경고함
  - 최근 EU 이사회 사무국이 캐나다-EU FTA 초안을 EU회원국에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 초안이 공개되어 캐나다의 시민단체들은 협정문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음

〇 캐나다의 「산업캐나다 및 건강캐나다(Industry Canada and Health Canada)」는 EU가 요구하는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을 캐나다가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에 관한 보호기간 연장(평균 2.66년)을 수용하는 경우 캐나다에 매년 7억 9천 5백만 달러에서 10억 9천 5백만 달러의 의약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〇 또한 유럽디지털권리(European Digital Rights) 그룹은 캐나다-EU FTA 협정문 초안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형사적 제제조치에 관한 규정이 ACTA의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함
  - 유럽디지털권리그룹은 협정상의 형사적 제제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과도하여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비상업적 문화 및 인터넷 활동을 소멸시킨다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