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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발명가 무료 특허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25

〇 10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캘리포니아州 및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에서 발명가들에 대한 지역별 무료 특허지원 프로그램들(regional pro bono patent programs)을 새로 개시한다고 발표함
  - USPTO은 이 무료 특허지원 프로그램들이 캘리포니아 예술 변호사협회(California Lawyers for the Arts, CLA) 및 연방순회변호사협회(Federal Circuit Bar Association, FCBA)와 원활히 협력한 성과라고 설명함

〇 CLA가 운용하는 무료 특허지원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州에서 믿을만한 특허보호를 받을 형편이 안 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법률 지원(legal assistance)을 제공할 예정임
  - 그리고 FCBA가 운용하는 프로그램은 버지니아州, 메릴랜드州, 워싱턴 D.C.에서 개인 및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FCBA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기업, 혹은 동 프로그램에 자원하려는 특허 변리사들은 FCBA 무료 특허지원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청해야 함

〇 한편 이와 관련해 2011년 9월 제정된 미국 발명법(AIA)은 제32조에서 무료 지원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USPTO 청장으로 하여금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단체들(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s)과 협력해 재정 자원이 부족한 독립 발명가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들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에 관해 USPTO는 발명법상 지식재산권법 단체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당국의 주요 역할은 변호사들이 고객들에게 최선의 지식재산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을 지도하거나 그들에게 교육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함

〇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러한 무료 특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질이 있는 독립 발명가들이 지식재산 상담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당국의 심사관들도 양질의 특허출원들을 접수함으로서 보다 효과적ㆍ효율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USPTO는 현재까지 총 4개의 무료 특허지원 프로그램의 창설을 지원했으며 2013년 말까지 추가로 10개의 무료 지원 프로그램들이 개시될 수 있도록 다른 지식재산권법 협회들과 협력 중임
  - UPSTO는 또한 특허출원, 발명 공개 방식, 온라인 세미나, 지역 특허지원 프로그램 목록 등에 관한 정보들을 담은 무료 특허지원 프로그램 포털사이트를 제공하여 FCBA 등과 같은 협력 기관들 및 지역별 지식재산권법 협회들을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