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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자동차 용품을 위조ㆍ판매한 인도네시아인 기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rcenter.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26

〇 10월 25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연방대배심(federal grand jury)의 평결을 통해 자동차 부대용품(automotive accessories)의 위조 상품 밀매를 공모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Katiran Lee를 기소함
  -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Lanny A. Breuer 보좌관 등의 설명에 따르면 Katiran Lee는 General Motors(GM), Bavarian Motor Works(BMW) 등 자동차 기업들의 자동차 진단장비 및 기타 자동차 용품들을 위조해 3백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 사건은 소비자 안전을 해치는 자동차 위조 상품의 생산 및 유포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계획(international initiative)인 「Operation Engine Newity」 작전의 일환으로서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임
   * 자동차 진단장비(automotive diagnostic devices는 전자 제어 시스템(electronic control system)을 사용하는 차량들의 이상이나 안전을 식별ㆍ확인하기 위해 정비공들이 사용하는 장비임

〇 Katiran Lee는 조지아州 덜루스(Duluth)에 거주하는 동안 해당 위조 상품들을 판매했으며, 위조 상품 밀매(trafficking in counterfeit goods), 금융사기(wire fraud) 등의 죄목으로 기소됨
  - 기소장에 따르면 Katiran Lee는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General Motors, Bavarian Motor Works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자동차 진단장비들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중국의 제조업자들과 공모함
  - Katiran Lee는 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들을 「eBay」 및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광고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국의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해당 위조 상품들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송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기소장에 따르면 Katiran Lee는 또한  General Motors, Bavarian Motor Works뿐만 아니라 Chrysler, Honda, Toyota, Audi, Mercedes Benz, Ford, Mitsubishi, Nissan, Peugeot, Volkswagen 등 다른 많은 자동차 기업의 차량용 열쇠 및 열쇠 고리들을 위조해 약 35,0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음

〇 기소장은 또한 (1) Katiran Lee의 자택을 수색하는 동안 발견된 컴퓨터 및 차량용 위조 열쇠 제작 장비, 그리고 수천 개의 위조 열쇠 재료 등에 대한 몰수, (2) 약 60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에 대한 몰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