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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콘택트렌즈 위조 상품 단속 실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29

〇 10월 29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범죄수사국(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그리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공조하여, 미국에서 불법 수입ㆍ유통되는 시력 교정 렌즈(correctable vision lenses)와 미용 및 컬러 콘택트렌즈(decorative or color contact lenses) 불법 위조 상품을 압수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수행 중이라고 발표함
  - 또한 상품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상표를 표시한 범죄자들을 추가로 검거하고 이러한 불량 상품들의 수입, 유통, 판매 수단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우편검역소(Postal Inspection Service)도 이번 단속 활동에 참여 중임
  - 한편 이민관세집행국(ICE)에 따르면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미 미국 국립지식재산권조정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rdination Center, NIPRCC)와 공조하여 콘택트렌즈 위조 상품 단속 활동을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

〇 이번 단속 활동과 관련해 이민관세집행국(ICE)은 안과 의사, 검안사, 혹은 특별 허가를 받은 안경사의 처방전 없이 여하한 종류의 콘택트렌즈를 구매 혹은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설명함
  - 이민관세집행국(ICE)은 또한 합법적인 다양한 상점 및 웹사이트들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으나,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는 소비자들이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〇 특히 이민관세집행국(ICE)의 John Morton 국장은 콘택트렌즈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상관없이 돈을 벌려는 조직범죄의 일종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콘택트렌즈 위조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경고함
  - 그리고 식품의약국(FDA) 범죄수사국의 John Roth 국장은 처방전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상품으로 인정을 받은 콘택트렌즈를 확실히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