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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 POSCO를 상대로 신일본주금社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심리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28

〇 10월 25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일본주금(新日本住金, 舊 신일본제철)社가 POSCO(舊 포항제철)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차 구두변론 심리를 개최함
  - 이 사건에서 신일본주금社는 POSCO가 신일본주금社 직원 4명을 통해서 방향성 전자강판의 제조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시켰다고 주장했으며, 문제가 된 4명의 직원들 중에서 1990년대 중반에 신일본주금社를 퇴사해 POSCO로 초빙된 연구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함
   * 전자강판은 특수한 제조공정으로 자기특성을 향상시킨 고기능성 재료로서 발전기나 모터의 철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방향성 전자강판은 한쪽 방향으로 자화(磁化)하기 쉬운 강판으로써 변압기의 철심에 많이 사용되어 변압기의 효율향상 및 송배전 시의 전력 손실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

〇 일반적인 특허침해소송과 비교해 볼 때, 제조기술 등의 영업비밀 유출은 그 입증이 상당히 어려우며 그로 인해 영업비밀 유출 의혹이 있더라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묾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신일본주금社를 퇴사한 연구원이 POSCO에 재직하면서 중국의 보산(寶山)강철社에 영업비밀을 유출시킨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연루된 POSCO의 신일본주금社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
  - 즉, 중국 보산강철社 영업비밀 유출 사건 재판에서 해당 연구원은 문제가 된 제조기술이 POSCO가 신일본주금社에서 몰래 취득한 것으로서 본래 신일본주금社의 기술이며 POSCO의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증언함
  - 이에 따라 신일본주금社는 상기 재판에서의 증언 및 자료들을 토대로 도쿄지방법원에서 POSCO를 상대로 영업비밀 부정 취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〇 이 사건과 관련해 POSCO는 방향성 전자강판은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 법원의 관할권 문제 검토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시비 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