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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특허심사하이웨이 공동 운용지침 도입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26

〇 10월 2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제도에 참여하는 국가들에서의 특허출원 및 심사요건 등을 포함한 운용지침의 공동화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오는 10월 29~30일에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제5회 PPH 참가국 회의에서 운용지침의 공동화를 제안할 예정임

〇 경제산업성은 PPH 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표준화를 통해 각국 기관의 서로 다른 운용지침을 공동화함으로써, 기업의 출원 부담 경감 및 조기 심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경제산업성은 또한 운용지침 공동화를 통해 특허심사관이 각국의 특허결정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PPH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〇 경제산업성과 일본 특허청(JPO)은 제5회 PPH 참가국 회의에서 제도 운용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 도입 및 각국 기관이 심사요건에 포함시켜야 할 「운용 정책(PPH Policy)」을 책정하도록 제안할 예정임
  - 경제산업성과 JPO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국 기관들이 실무 레벨에서 운용 정책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고 향후 2013년 제6회 회의를 도쿄에 유치하여 공동 운용지침을 정식으로 채택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