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1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직물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서가 어문저작물(literary work)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한 영국 특허지방법원(Patents County Court, PCC)의 판례를 소개함(Case No.CC11P02484, 2012.10.5)

◯ 이 사건의 경위 및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영국의 방직기업인 Abraham Moon社는 羊毛로 만든 가구 덮개 등으로 유명한 기업으로서 상품의 재료인 직물에 격자무늬 패턴의 디자인을 적용시키고 해당 디자인을 「Skye Sage」라고 명명함
  - Abraham Moon社는  2010년에 Art of the Loom社가 「Skye Sage」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해 羊毛로 만든 덮개 등을 제작ㆍ판매하자 이에 대해 Art of the Loom社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함
  - 동 소송에서 Abraham Moon社는 Art of the Loom社가 「Skye Sage」 디자인에 관한 자사의 설명서, 즉 티켓 스탬프(ticket stamp)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Art of the Loom社는 문제가 된 직물 디자인이 자사의 독립적인 디자인이라고 주장하고, 비록 동 디자인이 Abraham Moon社의 직물 디자인을 복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Abraham Moon社의 티켓 스탬프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함
   * 티켓 스탬프(ticket stamp)는 특정한 디자인의 직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실(threads)의 개수 및 조합 등을 단어나 숫자 등을 이용해 기록한 것으로서, 티켓 스탬프를 사용하면 해당 디자인의 직물을 짜기 위한 베틀(loom)을 제작해 정확한 디자인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음

◯ 이 사건에서 영국 특허지방법원(PCC)은 문제가 된 직물 디자인의 티켓 스탬프가 단어나 숫자로 이루어진 적은 분량의 문서이지만 예술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서 숙련된 직물 디자이너가 이를 읽으면 해당 직물 디자인을 시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동 티켓 스탬프가 어문저작물일 뿐만 아니라 그래픽 예술 작품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하고, Art of the Loom社가 문제가 된 직물 디자인에 관한 Abraham Moon社의 티켓 스탬프를 전체 혹은 상당 부분 복제하여 저작권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