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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서부지방검찰청, 2012년 사이버범죄 회의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rcenter.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검찰청
통권  2012-4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01

〇 10월 25일,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검찰청(Attorney’s Office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은 워싱턴州 시애틀(seattle)에서 미국 연방 지방검사장(U.S. Attorney)인 Jenny A. Durkan와 공동으로 「2012년 사이버범죄 회의(2012 Cybercrime Conference)」를 개최함
  - 이 「사이버범죄 회의(Cybercrime Conference)」는 민간 부문, 정부기관, 법집행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매년 개최되는 연례행사로서, 이번 회의에는 약 200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사안들에 관해 논의함
   * Jenny A. Durkan 지방검사장은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의 사이버 범죄 및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Cybercrime and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의장을 맡고 있음

〇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법무부(DOJ)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Division, NSD)의 Lisa Monaco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는 기조연설에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위협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그리고 Lisa Monaco 차관보는 「사이버 위협들과 국가 안보」라는 주제로 열린 패널 토론에서 인터넷이 미국을 목표로 하는 폭파 음모나 다른 테러리스트 활동들을 용이하게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설명함
  - Lisa Monaco 차관보는 또한 미국의 경제ㆍ상업 비밀이나 영업 비밀(economic, commercial, or trade secrets)을 노린 스파이 행위 및 사이버 침해(cyber intrusions)의 경우에도 인터넷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〇 한편 동 회의에서 Jenny A. Durkan 검사장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들이 일상생활, 국가 경제, 그리고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수사ㆍ방지하기 위해서 당국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함
  - Jenny A. Durkan 검사장은 또한 이러한 사이버 위협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법집행기관, 민간 산업계, 그리고 국제 협력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이외에도 동 회의에서는 (1) 프라이버시권(privacy rights) 및 사생활 보호, (2) 사이버 범죄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관해 패널 토론들이 이루어짐
- (프라이버시권 및 사생활 보호)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량 수집되고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방대한 대규모 데이터(big data)가 생산되는 현대에 이러한 정보들의 유용한 활용(beneficial use)을 극대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논의함
  -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협력) 패널 토론 참석자들은 또한 사이버 범죄의 식별 및 그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하여 연구원, 법집행기관, 산업계 등이 효율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