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 5개국의 상표권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상표 5청(Trademark Five, TM5)」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일본, 미국, 유럽 3개국은 2001년 이래로 상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출원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회원으로 추가하여 이번에 TM5의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함
〇 (추진배경)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기업들 간의 경쟁이 국제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가치를 지니는 국제적인 브랜드의 확립 및 보호를 위해 상표권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안정된 상표권을 신속하게 취득하고 해당 상표를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〇 (주요내용) 지난 10월 30~3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1회 TM5 회의에서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5개 특허청들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표에 관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상호 합의함
- 이 회의에서 특허청들은 또한 상표제도 운용, 심사처리, 사용자에게 유효한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그리고 특허청들은 이러한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각국의 상표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상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의함
〇 (향후계획) 일본은 국내기업의 상표가 세계 각국에서 적절하게 보호․활용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TM5의 체제에서 국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할 계획임
- 일본은 또한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4개 특허청들의 디자인 협의체를 마련하고 디자인 모방 문제가 심각한 중국이 이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3개 분야에서 국제연대를 도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