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일, 특허청(KIPO)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4회 IP5 심사관 워크숍」에 참석했다고 밝힘
-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선진 5개국 특허청들(IP5)의 특허심사관들이 참석하여 특허심사업무 공조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을 도모함
* 「IP5 심사관 워크숍」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특허출원으로 인한 심사처리 적체 현상을 방지하고, 중복 출원에 대한 심사 간소화를 위해 심사관들의 효율적 심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동 워크숍은 KIPO의 주관으로 2009년에 최초로 개최된 이래 매년 특허분류, 특허행정정보화, 특허심사정책, 특허통계의 4개 실무그룹회의에서 10개의 기반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워크숍은 IP5의 특허청을 대표하는 동일한 기술 분야의 심사관들이 동일한 출원에 대해 특허성 판단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사결과에 대한 특허청간 신뢰를 쌓고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인 점에 의의가 있음
- 이번 워크숍은 또한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취급 등 특허성 상세기준에 대하여 각국의 심사관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
◯ 한편 KIPO의 김연호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청간 심사기준을 일치하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여 향후 하나의 특허가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