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허의 국제출원(PCT 출원)시 해당 특허심사를 담당한 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를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 조화에 관한 선진국 회의」에 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를 위해 경제산업성은 (1) 국제조사기관들(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의 선행기술 조사에 관한 경험 및 지식 공유, (2) 출원한 국가의 특허청이 ISA의 견해를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2013년 가을에 개최될 「특허제도 조화에 관한 선진국 회의」에서 관련 의제를 발의할 예정임
   * 국제조사보고서란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임

〇 (논의배경) 세계적으로 기업들 간에 특허분쟁이 심화되고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특허출원을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출원 방식이 효과적인 국제출원 방식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
  - 하지만 PCT 출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는 각국 특허청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출원국에서 권리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국제조사기관별로 조사 결과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〇 (주요내용) PCT 출원 심사에 선행되는 국제조사의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제조사기관(ISA)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동 보고서를 활용한 각국의 심사 결과를 다른 국가나 조사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국제조사 및 특허심사의 품질을 개선하여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출원된 특허가 안정적으로 권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〇 (향후계획)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IP5(한국, 일본, 미국, 유럽, 중국)가 주도하는 심사출원 관련 세계 표준시스템인 「글로벌 드시에(Global Dossier)」에 특허 국제조사 결과 공유를 표준 기능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