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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 위조 의약품 유통업자에게 징역형 선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
통권  2012-4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05

〇 11월 5일, 미국 텍사스 남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Texas)은 위조 의약품 유통을 공모하고 허위 상표 부착 의약품을 밀매한 혐의로 노스캐롤라이나州 아치데일(Archdale) 출신의 Shane Lance에게 10개월의 징역형 및 5개월의 자택 구금(home confinement)을 선고함
  -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의 Vanessa Gilmore 판사는 또한 Shane Lance로 하여금 상표권자인 Pfizer Pharmaceuticals社에게 조사비용(investigative cost) 5,100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함

〇 이 사건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범죄수사국(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과 공조하여 수사한 사건임
  - 이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Shane Lance는 www.hardtofindrx.com이라는 주소의 웹사이트를 사용해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부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위조 의약품을 수령하여 미국 전역에 유통시킴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웹 사이트는 「비아그라」 등의 위조 의약품들을 해당 의약품의 정상 시중 가격보다 상당히 싸게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처방전을 요구하지도 않음
  -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국토안보수사국(HSI) 특별수사관들은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해당 웹사이트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구매했으며, 주문한 위조 의약품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州 하이포인트(High Point)에 소재한 발송자로부터 송부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출처를 추적한 끝에 Shane Lance를 체포함
   * 발기부전 치료용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처방약(prescription drug)으로서 각각 Pfizer Pharmaceuticals社와 Eli Lilly社가 배타적으로 제조ㆍ유통을 맡고 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상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