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7일, 특허청(KIPO)는 지식재산권 심판ㆍ소송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재권심판연구회를 창립한다고 발표함
- 동 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창립 총회가 11월 7일에 대전의 특허청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행사에서는 외부전문가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기준’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함
- 동 연구회는 지식재산권 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지식재산권 판례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지며, 연구회의 회원은 지식재산권 심사 및 관련 분야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KIPO는 동 연구회가 지식재산권 심판제도에 관한 법률 및 제도, 정책 연구,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들을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심판제도의 발전과 심판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특허심판원의 이재훈 원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재권심판연구회의 출범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심판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 동 연구회의 분과위원회들은 특허법원과 대한변리사회의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을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한편 동 연구회의 초대 회장으로서 특허심판원의 김태만 기획심판장이 추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