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TRIPs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 지식재산과 혁신의 관계, (2)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 등의 사안들을 논의함

◯ (혁신에 관한 논의) TRIPs 위원회는 미국 및 브라질의 제안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지식재산과 혁신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했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혁신을 장려하는데 있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현재 WTO 체제 하에서의 지식재산제도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하고, 보다 균형적인 지식재산제도 및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TRIPs 협정상 의약품의 강제실시권 등과 같은 유연성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일부 선진국들은 TRIPs 협정에서 유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지식재산 보호체계가 제공하는 혁신 장려의 이점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함
  - 특히 미국은 각국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품 품질 향상을 통해 국가 혁신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혁신 환경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함

◯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 TRIPs 위원회는 다음으로 최근에 아이티(Haiti)가  WTO 최빈국들을 대표해 TRIPs 협정 이행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안에 관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이티가 이번에 제출한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제안서는 최빈국들의 상황이 TRIPS 협정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2005년에 비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일부 최빈국들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그러나 TRIPs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는 동 사안에 관한 여하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