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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지식재산침해 범죄 전담 인력 육성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통권  2012-4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14

◯ 11월 13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수사ㆍ감독 능력 구축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侦查监督能力建设的决定)」을 통해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의 지식재산침해 범죄 처리 능력 및 감독 기능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전문화되었다고 평가함
  - 최고인민검찰원은 또한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은 행정기관 등의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중국의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각급 지방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법원의 재판 및 형사사건의 수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함
   ** 「수사ㆍ감독 능력 구축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侦查监督能力建设的决定)」에서 ‘결정(决定)’이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개정한 규범성 문건으로 법적 효력을 가짐

◯ 한편 「수사ㆍ감독 능력 구축 강화에 관한 결정」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은 증거 심사 및 판단, 법적용 등 7개 분야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 검찰의 수사ㆍ감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수사ㆍ감독 능력 구축 강화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의 수사ㆍ감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례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