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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카야마현, 縣의 지명을 중국에서 상표출원한 홍콩 기업을 상대로 중국 상표국에 이의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와카야마현
통권  2012-5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14

〇 11월 13일,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은 홍콩 기업이 중국에서 와카야마현의 옛 지명인 「기슈(紀州)」를 상표출원한 것에 대해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와카야마현은 문제가 된 「기슈」 상표가 지난 2011년 9월에 중국에서 홍콩 일본명인(日本名人)社에 의해 놀이용 완구 및 운동용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되었다고 설명하고, 현 당국이 이를 2012년 9월에 파악했다고 부연함
  - 와카야마현은 또한 이번 이의 제기를 위한 보충자료를 2013년 2월 5일까지 중국 상표국에 제출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중국 상표국이 동 사건의 심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〇 최근에 중국에서는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일본 지역들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와카야마현은 2010년 이래로 중국에서 「와카야마」, 「기슈」 등 와카야마현의 지역 명칭과 연관된 상표가 출원되는지 여부를 민간기업에게 위탁해 감시해 옴
  - 와카야마현은 지난 2010년 6월에도 중국 상하이의 식품 기업이 「와카야마」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2012년 3월에 최종적으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방지한 바 있음
  - 또한 와카야마현은 지난 2010년 12월에 중국 광저우시의 주류 기업이 「기슈」라는 상표를 출원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동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 상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