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15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연료전지자동차(FCV), 휴대정보단말기 등의 첨단기술 상품 및 관계 사업에 관련된 지식재산출원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사업전략 대응 종합심사제도」를 201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 「사업전략 대응 종합심사제도」의 대상에는 (1)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 (2) 출원한 특허들로 구성된 상품, (3) 사업 단위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재산들이 포함됨
  - 구체적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또는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 예정인 상품 등도 「사업전략 대응 종합심사제도」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대상이 되는 특허는 개별적으로 등록됨

〇 경제산업성은 2013년을 제도 설계를 위한 본격적인 시범기간으로 정하여 심사과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요건을 마련할 계획임
  - 경제산업성은 또한 2012년 내에 자동차, 전기, 기계 산업의 일부 대기업과 협력하여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사업전략 대응 종합심사제도」 설계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임

〇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으로부터 18개월 후에 특허공보를 통해 일반에게 정보가 공개되지만, 종합심사 청구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업전략상 중요하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함
  - 또한 1개의 프로젝트당 특허건수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과, 종합심사 활용이 대기업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이 그룹(컨소시엄)으로 개발한 기술의 종합심사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