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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유럽 및 일본 특허청과 특허체계의 세계적 발전을 위한 三極 협력 선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2-4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16

〇 11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12년 11월 15일~16일 이틀 동안 일본 교토에서 유럽 특허청(EPO) 및 일본 특허청(JPO)과 三極 특허청장 연례회의(annual Trilateral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이번 연례회의는 특히 三極 특허청들이 협력을 시작한지 3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장들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세계 특허제도의 발전 방향 및 특허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함
  - 동 연례회의에서 三極 특허청장들은 (1) 불필요한 중복 업무의 제거, (2) 특허심사의 효율성 및 품질 강화, (3) 세계적으로 순조롭고 용이하게 안정적인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협력 등 당국들의 협력 사항들을 확인함

〇 USPTO는 특히 2012년 연례회의에서 三極 특허청이 다음과 같은 성과들을 이루었다고 평가함
  ① 三極 산업계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 인용문서(Common Citation Document, CCD)」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함
  ② IP5 체제 하에서 「글로벌 드시에 계획(Global Dossier Initiative)」을 착수 및 촉진하기로 합의함
  ③ 이번 연례회의에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발의되었으며, 三極 특허청은 계속해서 PCT 개선 문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함
   * 「공동 인용문서(CCD)」란 특허출원 심사에 관한 三極 특허청들의 인용자료(citation data)를 각각 검색할 필요 없이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검색하여 용이하게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임
   ** 「글로벌 드시에(Global Dossier)」는 특허출원 및 심사에 관한 세계 표준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계 특허심사정보체계로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청은 2012년 6월에 개최된 IP5 특허청장 회의에서 2016년까지 「글로벌 드시에」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〇 이번 연례회의와 관련해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이러한 三極 특허청의 공조 노력을 통해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동 특허청들의 역량이 심사절차의 품질 향상 및 특허출원 처리 기간의 단축 등에 집중될 수 있었다고 평가함 -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三極 특허청은 PCT 국제출원을 포함해 세계에서 출원되는 모든 특허출원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고 있으며, 1983년 이래로 (1)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체계의 창출, (2) 공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행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공조해 옴
   * PCT 국제출원이란 특허의 국제출원 제도로서, 출원인이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당국에 제출하면 해당 특허출원의 효과가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당사국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