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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니스 협정의 「1977년 제네바 법」 가입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몬테네그로
통권  2012-5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16

〇 11월 16일, 몬테네그로(Montenegro)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니스 협정’)의 「1977년 제네바 법(Geneva Act, 1977)」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이에 따라 니스 협정의 1977년 「제네바 법」은 몬테네그로에 대해 오는 2013년 2월 16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〇 니스 협정은 지난 1957년 6월 15일에, 1883년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이하 ‘파리 협약’) 제19조에 의거해 체결된 조약으로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공통의 분류체계 채용을 목적으로 함
  - 니스 협정은 1967년 7월 14일에 스톡홀름에서 전면 개정되었고, 1977년 5월 13일에 제네바에서 다시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후에 1979년 9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일부 개정이 이루어짐
  - 1967년 7월에 스톡홀름에서 전면 개정된 니스 협정을 「1967년 스톡홀름 법(Stockholm Act, 1967)」이라고 지칭하며, 1977년 5월에 제네바에서 다시 전면 개정되어 1979년 9월에 일부 개정된 니스 협정을 「1977년 제네바 법」이라고 지칭함
  - 니스 협정은 2012년 12월 현재 총 83개 국가가 「1967년 스톡홀름 법」이나 「1977년 제네바 법」에 가입하여 니스 협정의 당사국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며, 동 협정 당사국들은 「Nice Union」이라는 동맹을 형성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분류체계 검토 작업을 수행함

〇 한편 몬테네그로는 과거에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일명 ‘舊유고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이었다가 1992년에 舊유고연방이 해체되면서 세르비아(Serbia)와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일명 ‘新유고연방)을 결성했으며, 2006년 6월에 新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함
  - 2001년 6월, 新유고연방은 舊유고연방이 1967년에 비준한 니스 협정의 「1967년 스톡홀름 법」을 승계하였으며, 몬테네그로는 新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인 2006년 12월 4일에 「1967년 스톡홀름 법」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그러나 몬테네그로는 「1967년 스톡홀름 법」의 계속 적용을 선언한 이후에도 「1977년 제네바 법」에는 가입하지 않다가 이번에 동 조약에 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