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한국(KIPO), 일본(JPO), 중국(SIPO), 유럽(EPO) 특허청과 함께 선진 5개 특허청의 특허 현황 및 활동 등을 통계로 비교ㆍ정리한 「IP5 통계보고서 2011년판(IP5 Statistics Report 2011 Edition)」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동 보고서는 IP5가 처음으로 발간하는 연례 통계보고서로서, IP5의 발명 활동과 기술 동향을 검토하고 특허절차를 비교함으로써 IP5의 특허활동 및 절차들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자 마련된 것임
- 한편 이러한 선진 특허청들의 통계보고서 발간은 USPTO, JPO, EPO가 三極 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을 개시한 198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에 KIPO가 이에 합류하면서 최초로 4개 선진 특허청들의 통계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음. 그리고 이러한 선진 특허청들 간의 협력에 SIPO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이번에 최초로 IP5가 공조해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름
〇 동 보고서는 IP5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IP5의 국가별 특허절차, 심사 청구 및 적체 현황, 심사기간 등에 관한 정보들을 담고 있음
① 2010년 세계 특허출원 현황
- 2010년 전세계 특허출원 건수는 약 162만 5천 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5%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 국내에서 직접 출원된 특허출원 건수는 약 138만 9천 건으로 전세계 특허출원에서 약 85.5%를 차지함
- 그리고 PCT를 이용한 특허출원 건수는 약 16만 4천 건으로 전세계 특허출원에서 약 10.1%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PCT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약 6% 증가한 것임
- 한편 일본은 2010년에 약 40만 5천 건의 특허출원을 기록하여 전세계 특허출원 중에 약 25.0%를 차지했으며 IP5 중에서 특허출원 건수 1위를 차지함. IP5의 특허출원 건수 순위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순임
- 중국은 2010년에 약 31만 3천 건의 특허출원을 기록해 전세계 특허출원 중에서 약 19.3%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약 28% 급증한 것임
- 한국은 2010년에 약 17만 4천 건의 특허출원을 기록해 전세계 특허출원 중에서 약 10.7%를 차지함
② 2010년 세계 특허등록 현황
- 2010년 전세계 특허등록 건수는 약 87만 2천 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11% 증가함
- 일본은 2010년에 약 22만 3천 건의 특허등록을 기록하여 전세계 특허등록 중에 약 25.5%를 차지했으며 특허출원 건수에 이어 특허등록 건수에서도 IP5 중에서 1위를 차지함. IP5의 특허등록 건수 순위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의 순임
- 한국은 2010년에 약 6만 9천 건의 특허등록을 기록해 전세계 특허등록 중에서 약 7.9%를 차지함
③ 2011년 IP5 특허출원 현황
- 2011년에 IP5 특허청들이 접수한 전체 특허출원 건수는 약 169만 4천 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10% 증가함
- 중국의 경우 SIPO는 2011년에 약 52만 6천 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하여 전년대비 약 34.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는 EPO와 JPO가 약 14만 2천 건, 약 34만 3천 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하여 각각 전년대비 약 5% 및 약 1%의 감소율을 기록함
- 한국은 2011년에 KIPO가 약 17만 9천 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하여 전년대비 약 5.2%의 증가율을 기록함
④ 2011년 IP5 특허등록 현황
- 2011년에 IP5 특허청들을 통한 전체 특허등록 건수는 약 79만 2천 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12% 증가함
- 중국의 경우 2011년에 SIPO를 통한 특허등록 건수는 약 17만 2천 건으로서 전년대비 27.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한국은 KIPO를 통해 약 9만 5천 건의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전년대비 37.6%의 증가율을 기록함
〇 IP5는 이번 IP5 통계보고서를 IP5의 웹 사이트(www.fiveIPoffices.org)를 통해 조만간 정식으로 공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