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현재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운용 중인 2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각국의 PPH 운용지침을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동운용지침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해 JPO는 국가들 간에 특허심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특허심사 절차 및 특허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표준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공동운용지침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함
 

〇 JPO의 이러한 PPH 공동운용지침 수립 계획은 국가별로 다른 특허출원ㆍ심사 절차 표준화를 통해 일본 기업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
  - 즉, 현재 출원인이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ㆍ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특허출원ㆍ심사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국가마다 특허출원ㆍ심사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출원인의 특허출원ㆍ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 이에 따라 일본 산업계는 국가별로 상이한 특허출원ㆍ심사 절차가 일본 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해외 특허심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련 체계의 개선을 요구해 옴

〇 따라서 JPO는 이번 PPH 공동운용지침 수립 계획 추진을 통해 일본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발명을 해외에서 출원하는 경우 그 심사를 간소화시켜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향후 JPO는 특허심사를 위해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 및 신청서류 통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2016년까지 공동운용지침 초안을 계속 검토ㆍ보완하고, 특허심사 정보 공유 및 심사절차 통일 등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