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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비전형상표 보호를 위한 상표법 개정 추진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2-5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27

〇 11월 27일, 일본 「日刊工業新聞」 인터넷版은 일본 특허청(JPO)이 소리, 움직임(동작), 홀로그램(입체 화상), 색채, 위치의 5개 유형의 비전형상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일본 상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日刊工業新聞」은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이를 위해 2013년 국회에 상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개정된 상표법이 2014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상기의 5개 유형의 비전형상표들 이외에 냄새 상표는 이번 상표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〇 이와 관련해 「日刊工業新聞」은 현행 일본 상표법은 문자 상표, 표장 상표, 입체 상표 등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소리, 움직임(동작), 홀로그램(입체 화상), 색채, 위치 등 비전형상표들의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부연함
  - 이러한 새로운 상표권 형태의 비전형상표들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여 기업 브랜드를 상품 및 서비스에 담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〇 한편 「日刊工業新聞」은 또한 냄새 상표의 경우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및 2013년부터 교섭이 개시되는 한국, 일본,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식재산 부문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국이 해당 사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