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 스위스의 지식재산 전문 웹사이트인 「IP-Watch」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2009년 이래 추진 중인 양자 간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의 최근 협상 경과를 보도함
- 동 보도기사에서 「IP-Watch」는 EU와 캐나다 간의 CETA에서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형사제재가 제외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양국 간의 CETA 협상이 의약품의 데이터독점권 및 특허권 보호기간에 관해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부연함
*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란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비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당사국 간의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무역에 관한 국제조약임
◯ CETA 협상에서 EU는 신약의 데이터독점권 기간 및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각각 연장하도록 캐나다에게 주장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그러한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임
- 특히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기간에 관해 EU는 이를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해당 사안에 관한 국내 정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어서 EU의 주장을 수락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캐나다인 협의회 및 캐나다 보건연합 등 캐나다의 민간단체들은 지난 2012년 9월에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캐나다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지연 및 비용 상승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한편 EU와 캐나다는 지난 2009년 5월에 양자 간의 CE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제9차 협상을 완료함
-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EU는 캐나다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가 두 번째로 높으며, 캐나다의 전체 해외투자 중에서 약 23.6%가 EU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