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2일, 무역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CTSD)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親환경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심사 프로그램인 「Fast-track」의 국가별 운용 성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함
  - 동 보고서는 ICTSD의 의뢰로 런던 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 소재한 기후변화 및 환경에 관한 글랜탐연구소(Grantham Research Institute)의 Antoine Dechezleprêtre 박사가 작성한 것임
   * 「Fast-track」 프로그램이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지연을 위한 기술 등 환경 친화적인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해 심사절차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親환경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되어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임. 2009년 5월 영국이 처음으로「Fast-track」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래 현재 한국,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 이 제도를 운용 중임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별로 「Fast-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한 그린특허 출원 건수는 호주 43건, 일본 220건, 캐나다 67건, 영국 776건, 미국 3,500건으로서, 이는 각국의 연간 전체 그린특허 출원 건수 중에서 호주의 경우 1% 미만, 일본의 경우 1.4%, 캐나다의 경우 1.6%, 영국의 경우 20%, 미국의 경우 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
  - 「Fast-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특허기술 중에서 대부분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술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기술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출원인들이 「Fast-track」 프로그램의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이는 출원된 특허가 빨리 등록되어 공개될 경우 해당 특허기술이 모방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Fast-trac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기술을 라이선스하여 자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프로그램의 이용을 선호함

 
◯ 한편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Carsten Fink 수석 경제학자는 대부분의 출원인들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보다 특허등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인해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및 시장 변화를 우선 파악하고자 해당 기술의 조기 등록을 꺼린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