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2013年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推进计划)」 발표회에서 「2012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2012年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推进计划)」에 따른 특허 부문의 업무 성과를 발표함
* SIPO는 지난 2010년 11월에 「2011~2020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2011—2020年))」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특허 강대국 건설, 주요 산업의 핵심특허 개발, 공기업의 특허출원 증가를 목표로 하는 특허 발전전략을 공표한 바 있으며, 매년 동 발전전략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인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한편 2012년에는 「2012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이 지난 2012년 4월에 발표된 바 있음
◯ SIPO가 이번에 발표한 특허 부문 업무성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 2012년에 중국인 1만 명 당 특허보유 개수는 3.09개로서 전년 대비 30.4% 증가함
- 2012년에 SIPO에 접수된 특허출원 건수는 약 38만 6천 건, 특허등록 건수는 약 12만 건으로서 각각 전년대비 약 26.5% 및 32.9% 증가함
- PCT를 통한 중국인의 국제출원 건수는 약 1,547만 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14.7% 증가함
② 특허보호 현황
- 2012년 중국의 특허보호 능력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2012년 10월 현재까지 SIPO가 적발한 특허침해 사건은 총 5,942건으로서 전년대비 약 146% 증가함
③ 특허체계 구축 현황
- 중국은 특허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3일 SIPO가 발표한 「전략적 신흥산업 지식재산권 업무강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于加强战略性新兴产业知识产权工作的若干意见)」에 따라 「기업과 비영리 사업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관리규범 문서(企事业单位知识产权管理规范文本(征求意见稿))」를 제정함
- SIPO는 또한 중국의 26개 지역을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도시로 선정했으며, 「국가지식재산권 시범단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방법」을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