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14일, 중화상표협회(中华商标协会)는 동 협회의 2023년 상표법 프론티어 문제 연구 특별 그룹 최우수 연구 결과인 ‘악의적인 상표 소송 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关于商标恶意诉讼制度的研究报告)’를 공개함

- (개요) 동 연구보고서는 ① 악의적인 상표 소송의 개념과 특징 등 기본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②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며, ③ 악의적인 상표 소송과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규제하는 기존 법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④ 악의적인 상표 소송 대응 과정에서 시장 주체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조치를 요약함

- (주요내용) 동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악의적인 상표 소송의 개념
∙ 악의적인 상표 소송이란 등록상표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소송이 관련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로 타인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함

(2) 악의적인 상표 소송의 특징
∙ (형식상 합법성을 지님) 중국의 상표권은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심사 및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상표 소송의 원고는 형식상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법률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경쟁자를 제한하고 단속하는 등 비합법적임
∙ (비교적 강한 은폐성을 지님) 소송 당시 악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 내면의 주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상표 소송과 정당한 상표권 보호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움
∙ (원고는 통상 해당 등록상표를 직접 사용하지 않음) 악의적인 상표 소송에서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등록상표는 대부분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가 아닌 선점을 통해 획득한 상표임
∙ (비교적 큰 위해성을 지님) 대부분의 상황에서 행위자가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비즈니스 시장 활동에서 경쟁자를 공격하기 위함으로, 이는 특정 시장 운영자의 이익을 손실시킬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함

(3) 악의적인 상표 소송의 종류
∙ 악의적인 상표 소송의 종류에는 ① 권리의 근거를 위조한 소송, ② 악의적인 행정신고, ③ 악의적인 보전 소송, ④ 상품의 통용 명칭을 상표로 등록한 후 제기하는 소송, ⑤ 소송을 타인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취득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을 기초로 전개하는 광범위한 권리 보호 활동, ⑦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청구하는 반복적인 소송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