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4일, 유럽 특허청(EPO)은 지난 11월 28~29일 이틀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최로 프랑스 파리에서 「의사결정자를 위한 특허 통계(Patent Statistics for Decision Makers)」 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함
- ‘지식자산과 경제성장(Knowledge Assets and Economic Growth)’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1) 특허 통계자료 및 경제 분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 지식기반 자산(knowledge-based assets)이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됨
- 이 회의에는 OECD의 Richard Boucher 사무차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 등이 참석하여 ‘지식기반 자산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정책의 역할’에 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함
〇 패널 토론에서 OECD의 Boucher 사무차장은 정책입안자들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찾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사업운영 같은 지식기반자산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 기회를 위해 어떻게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지식재산권은 발명가들에게 인센티브가 되어 새로운 혁신적 산업 양성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함
- 또한 EPO의 Battistelli 청장은 패널토론에서 전세계적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 바이오 부문의 특허적격성과 관련한 민감성 등과 같은 문제들을 특허제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설명하고, EPO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의 품질 향상 및 특허정보의 폭넓은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이러한 대응 노력들이 특허제도가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함
〇 통계자료를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데 있어 각국 특허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특허 관련 데이터는 독특한 정보 자원으로서 혁신, 과학, 기술, 경영 관련 정책수립에 이용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OECD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각국 특허청과의 협력으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