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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문화신문,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식재산침해 실태에 관해 우려 표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iprlaw.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문화신문
통권  2012-5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05

◯ 12월 5일, 중국 문화신문(中国文化报)은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식재산침해 실태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동 산업에서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인식이 낮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해 문화신문은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최근에 발전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들이 대부분 불법복제 상품이라고 설명함

◯ 문화신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중국 애니메이션 기업들 중에서 51%가 지식재산보호 업무를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여전히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인식이 낮다고 설명함
  -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음
  - 애니메이션 제작 수준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기업들은 지식재산관리 비용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중국에서 지식재산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판에서 승소해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비쌈

◯ 이에 따라 문화신문은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중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은 창작ㆍ디자인 단계에서 지식재산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지식재산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식재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애니메이션 기업들은 또한 지식재산침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