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1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1년 동안의 세계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을 조사한 통계보고서 「2012년 세계 지식재산 지표(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2)」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2011년에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접수하는 등 세계 지식재산활동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중국의 SIPO가 2011년에 독일, 일본, 미국 특허청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중 있는 특허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고 세계 혁신의 지리적 위치가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함
〇 동 보고서에서 특허 부문의 주요 지표들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세계 특허출원) 2011년 세계 특허출원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총 214만 건으로서 역대 최초로 200만 건을 돌파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2002년과 200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여 약 105만 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1995년에 비해 2011년에 약 2배에 달하는 특허출원이 이루어짐
- (세계 특허등록) 2011년 세계 특허허여는 전년대비 약 9.7% 증가한 약 100만 건이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계 특허허여는 2001년 이래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해 옴
- (국가별 특허출원) 2011년 SIPO는 총 526,412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접수했으며, 다음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유럽 특허청(EPO)이 각각 503,582건, 342,610건, 178,924건, 142,793건의 특허출원을 접수하여 세계 특허출원에서 약 80%를 차지함
- (국가별 특허등록) 2011년 JPO는 총 238,323건의 특허를 허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특허를 허여했으며, 다음으로 USPTO, SIPO, KIPO, EPO가 각각 224,595건, 172,113건, 94,720건, 62,112건의 특허를 허여함
- (PCT 국제출원) 2011년 PCT 국제출원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총 182,354건으로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200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하여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약 2배에 달하는 PCT 국제출원이 이루어짐. 그리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총 49,051건의 PCT 국제출원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본, 독일, 중국, 한국이 각각 38,874건, 18,852건, 16,402건, 10,447건의 PCT 국제출원을 함
- (기술 부문별 특허출원) 2010년에 특허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기술 부문은 컴퓨터 기술로서 총 126,897건의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매우 높은 기술 부문은 디지털 통신으로서 8.1%의 증가율을 기록함. 그러나 의약의 경우에는 2007년 이래로 계속해서 특허출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〇 동 보고서에서 상표 부문의 주요 지표들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세계 상표출원) 2011년 세계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총 420만 건으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약 200만 건의 상표출원이 이루어진 1995년에 비해 2011년에 약 2배에 달하는 상표출원이 이루어짐
- (세계 상표등록) 2011년 세계 상표등록은 전년대비 약 7.1% 감소한 약 300만 건이었으며, 이러한 상표등록 감소는 중국 SIPO에서의 상표등록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 상표출원) 2007년에 아시아는 세계 상표출원에서 35.1%를 차지했으나 2011년에는 44%를 차지하여 비중이 약 9% 증가한 반면에, 유럽은 2007년에 세계 상표출원에서 40.7%를 차지했으나 2011년에는 32.8%를 차지하여 비중이 약 8% 감소함
- (상품 및 서비스 類별 상표출원) 2011년 상표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품 및 서비스 類는 ‘광고 및 사업관리’로서 전체 상표출원 중 9.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의복ㆍ신발ㆍ모자’가 6.9%를 차지함
- (산업 부문별 상표출원) 2011년 상표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산업 부문은 농산품 및 서비스(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로서 전체 상표출원 중 15.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의복ㆍ악세사리(Clothing and Accessories)가 14.2%를 차지함
- (국가별 상표출원) 2011년 SIPO는 전년대비 61.8% 증가한 총 1,418,251건의 상표출원을 접수해 세계 상표출원의 약 31.2%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출원을 접수했으며, 다음으로 USPTO과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이 각각 412,014건 및 303,663건의 상표출원을 접수함
- (국가별 상표등록) 2011년 SIPO는 총 1,033,571건의 상표등록을 허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표등록을 허여했으며, 다음으로 OHIM과 USPTO가 각각 270,438건 및 249,034건의 상표등록을 허여함
- (마드리드 국제출원) 2011년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전년대비 8.5% 증가한 총 40,711건으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2009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세임
- (국가별 유효상표) 2011년 중국의 유효상표 개수는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총 5,510,077개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본과 미국의 유효상표 개수는 각각 1,761,363개 및 1,735,204개를 기록함
〇 동 보고서에서 산업디자인 부문의 주요 지표들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세계 산업디자인 출원) 2011년 세계 산업디자인 출원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총 775,700건으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2001년 이래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냄
- (세계 산업디자인 동록) 2011년 세계 산업디자인 등록은 총 651,700건으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2001년 이래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총 416,500건의 산업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진 2008년 이래로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별 산업디자인 출원) 2011년 SIPO는 총 521,468건의 산업디자인 출원을 접수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접수했으며, 다음으로 OHIM과 KIPO가 각각 87,225건 및 58,571건의 산업디자인 출원을 접수함
- (국가별 산업디자인 등록) 2011년 SIPO는 총 380,290건의 산업디자인 등록을 허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업디자인 등록을 허여했으며, 다음으로 OHIM이 86,326건의 산업디자인 등록을 허여함
- (상품 類별 상표출원) 2011년 산업디자인 출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상품 類는 ‘가구’로서 전체 산업디자인 출원 중 약 10.8%에 해당하는 총 16,503건의 출원이 이루어짐
- (국가별 유효 산업디자인) 2011년에 중국의 유효 산업디자인 개수는 총 922,371개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유효 산업디자인 개수는 각각 262,316개, 246,115개, 242,262개를 기록함
〇 동 보고서에서 식물신품종 부문의 주요 지표들을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세계 식물신품종 출원 및 등록) 2011년 세계 식물신품종 출원은 전년대비 약 7.8% 증가한 약 14,000개 이상이며, 세계 식물신품종 등록은 전년대비 약 7.8% 감소한 약 10,200개임
- (국가별 식물신품종 출원) 2011년 유럽품종보호청(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은 총 3,184건의 식물신품종 출원을 접수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출원을 접수했으며, 다음으로 SIPO가 총 1,255건의 식물신품종 출원을 접수함
- (국가별 식물신품종 동록) 2011년 유럽품종보호청(CPVO)은 총 2,585건의 식물신품종 등록을 허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식물신품종 등록을 허여했으며, 다음으로 JPO가 총 1,139건의 식물신품종 동록을 허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