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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산업디자인에 관한 신규 조약의 체결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5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13

〇 12월 10~1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상표ㆍ디자인ㆍ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SCT)는 회의를 개최하여 산업디자인에 관한 신규 조약의 체결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〇 (WIPO 연구보고서) 12월 10일에 SCT는 개발도상국들의 요청에 따라 WIPO 사무국이 마련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함. 이와 관련 개발도상국들은 앞선 SCT 회의에서 산업디자인에 관한 신규 조약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조약이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개도국 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〇 (신규 조약의 규정 초안) 12월 10일에 SCT는 또한 각국이 제출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신규 조약의 규정 초안들을 검토ㆍ논의함
  - 이와 관련해 캐나다는 출원 분할(division of application), 선출원의 인정을 위한 유예기간(grace period), 디자인의 표현(representation of designs) 등에 관해 규정 초안을 제출했으며, 인도는 출원 분할에 관한 규정 초안을 제출하였고 칠레는 라이선스의 등록에 관한 규정 초안을 제출함
  - SCT는 각국이 제출한 규정 초안을 정리해 조약 초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각 규정 초안들에 대해서는 SCT의 차기 회의에서 계속 검토하기로 함
  - 그러나 인도, 중국, 브라질 등으로 구성된 개발아젠다그룹(Development Agenda Group, DAG)은 SCT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해당 조약의 규정 초안 작업을 개시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선진국으로 구성된 B 그룹(Group B)은 해당 조약이 시급한 것이라고 주장함


〇 (신규 조약상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특별대우) 12월 13일에 SCT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신규 조약상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역량 배양에 관한 사안들을 논의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의견 대립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아프리카그룹(African Group)은 출원 수수료의 감면 혜택과 같은 특별 대우, 조약상 의무 이행을 위한 기술ㆍ자금 지원 등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한 특별 조항들이 신규 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유럽연합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신규 조약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기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나, 이를 동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함
  - 즉 유럽연합은 그러한 기술 지원이 조약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국들이 조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별 기술 및 경제 발전 수준을 고려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