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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성 강화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개최 예정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2-5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18

〇 12월 18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General Assembly)는 특별회의에서 시각장애인 및 활자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의 체결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2013년 6월에 외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이에 대해 WIPO의 Francis Gurry 사무총장은 2013년 외교회의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이는 시각장애인 및 활자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회원국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며 동 조약이 향후 수많은 전세계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함
  - 시각장애나 활자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점자(Braille), 또는 큰 활자, 오디오, 전자적인 방법 등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전세계의 출판물 중 적은 분량의 출판물만이 이러한 형태로 전환되어 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〇 이와 관련해 일부 국가들은 시각장애인 및 활자장애인에 대해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제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따라 WIPO의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SCCR)는 2004년 이래로 저작권의 예외 및 제한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 조약의 마련을 검토해 왔으며, 2013년에 개최되는 외교회의가 동 조약의 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조약이 체결·발효되면 전세계 약 3억 명의 시각장애인과 활자장애인이 현재보다 더욱 유연한 저작권 체계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임

〇 한편 총회는 외교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오는 2013년 2월에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 동 특별회의에서는 2013년 6월 외교회의 이전에 조약 초안의 구문들을 검토하고 외교회의 전까지 다른 필요한 작업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