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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발전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 2012년 12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2년 중국 실용신안제도의 발전성과를 발표함
  - SIPO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는 200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함
   *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는 실용신안 출원서의 형식에 대한 심사만을 거치고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 없이 등록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절차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음

◯ 최근 중국 실용신안 창출 성과는 다음과 같음
  - 2012년 중국 실용신안 등록 건수는 40만 8천 건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누적 건수는 112만 1천 건에 이름
  - 또한 1997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5만 건을 기록한 이후 연도별로 2008년 20만 건, 2009년 30만 건, 2010년 40만 건, 2011년 58만 5천 건의 실용신안 출원을 달성하며 급속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SIPO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 실용신안의 출원 건수는 전 세계 실용신안 출원 건수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SIPO에 따르면 또한, 무효심판에 의한 실용신안의 무효화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2002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 총 5만 7484건에서 무효로 된 실용신안은 756건으로서 무효화 비율은 1.31%이었으나, 2011년에는 실용신안 출원 건수 총 40만 8,110건 중 무효로 된 실용신안이 1,323건으로서 무효화된 실용신안의 비율이 0.32%로 감소함

◯ SIPO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가 중국에서 小發明을 촉진하고, 외국계 기업들이 용이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