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지식재산권 시행계획」 합의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tr.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〇 2012년 12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미국과 러시아(Russian Federation)가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의 근절 등과 같이 우선순위 분야에서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시행계획(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tion Plan)」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러시아는 USTR이 지난 2012년 4월 30일에 미국의 교역 상대 국가들을 지식재산침해 수준에 따라 분류해 발표한 연례보고서 「2012 Special 301 Report」에서 칠레, 중국, 인도, 태국, 캐나다 등 12개 국가들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된 바 있음

〇 미국과 러시아는 우선 동 시행계획의 前文에서 (1) 양국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전념한다고 천명하고, (2) 지식재산권의 보호․집행에 관한 세계적 접근 방식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양국이 공조할 필요성을 확인함
  - 이에 이어서 미국과 러시아는 (3) 발명가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혁신 및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첨단 기술 투자를 유인하며,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천명함

 
〇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동 시행계획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집행을 증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1) 집행(enforcement), (2) 법률(legislation), (3) 기타 단계(other steps)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명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집행 부문) 미국과 러시아는 인터넷에서의 해적 행위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1) 저작권 침해 범죄를 조장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2) 지식재산범죄에 이용된 웹사이트들의 운영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3) 이를 위해 적절한 경우 외국 정부들과 상호 법률 지원 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 MLAT), 상호 세관 지원 협정(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CMAA) 등과 같은 메커니즘을 수립하기로 합의함. 미국과 러시아는 또한 (4) 일방 당사국의 지식재산집행 당국이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침해에 관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추구하기로 합의함- (법률 부문) 러시아는 (1)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침해 사건들에 대하여 책임(liability)을 부담하게 하는 특별 법률을 추구하고, (2)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행정 처벌(administrative penalties)의 강화에 관하여 미국과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합의함
  - (기타 단계) 미국은 (1)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개선 상황을 고려하여 USTR의 「Special 301 Report」에서 러시아의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2) 지식재산권 사건에 관한 정보 및 모범 관행(best practices)을 러시아와 계속해서 공유하기로 합의함

 
〇 미국과 러시아는 동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1) 양국 간에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 작업반(IPR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2) 특정 사안들에 관하여는 원격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