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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니치아화학공업社의 LED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na.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〇 2012년 12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의 화학기업인 니치아화학공업(日亜化学工業)社가 보유하고 있는 LED 관련 특허에 대하여 대만의 LED 기업인 에버라이트(億光電子工業)社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심결을 명했다고 발표함
  - 이번에 무효 판정을 받은 니치아화학공업社의 LED 특허는 LED에 사용하는 반도체의 구조에 관한 특허로, JPO는 해당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무효라고 판단함
  - JPO가 니치아화학공업社의 LED 특허와 관련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지난 2012년 5월에 동사의 백색 LED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 이후 두 번째임

〇 에버라이트社는 JPO의 판결에 대해 이번 결과가 동사의 향후 특허 전략 및 브랜드 확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에버라이트社는 지금까지 니치아화학공업社가 보유한 LED 관련 특허 중 약 20건에 대해 무효 심결을 JPO에 요구하였으며, JPO는 현재까지 15건에 대해 유효 심결을 명한 바 있음

〇 JPO의 이번 판결에 대해 니치아화학공업社는 JPO의 무효 심결이 동사의 특허 전체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언급하면서도 항소할 뜻을 밝힘
  - 니치아화학공업社는 JPO의 판결에 대해 지식재산고등법원(知的財産高等裁判所)에 제소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냄
  - 니치아화학공업社는 또한 현재까지 무효로 판단된 특허는 두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전체의 가치가 손상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〇 한편, 니치아화학공업社는 지난 2012년 5월에 무효라고 판단된 백색 LED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심결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하였으며, 이 건은 현재 지식재산고등법원에 계류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