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유럽 특허청(EPO)과의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 체계를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함
- CPC 체계는 USPTO와 EPO에 특허출원한 출원인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특허심사 및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들이 특허절차상 동일한 특허분류체계를 활용하게 하고자 개발된 것임
- 이와 관련해 USPTO와 EPO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CPC 체계의 개발을 위한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2011년 10월 25일에는 동 프로젝트의 진척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용 웹사이트(www.cpcinfo.org)를 개설한 바 있음
- 그리고 USPTO와 EPO는 CPC 체계가 2013년에 공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2012년 9월 28일에 동 체계를 완성해 일반에 공개ㆍ소개한 바 있음
〇 CPC 체계는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체계에 근거한 약 25만 개의 분류기호들(classification symbols)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USPTO는 CPC 체계가 미국과 유럽의 특허체계상 최상의 특허분류 관행들을 통합시켰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USPTO와 EPO의 이용자들이 선행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USPTO는 또한 전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들에서 2만 명 이상의 특허심사관들이 CPC 체계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통해 동 체계가 국제기준으로 확립되어 갈 것이라고 기대함
〇 한편 USPTO의 David Kappos 청장도 CPC 체계가 USPTO와 EPO 간의 업무 중복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함
- 또한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EPO와 USPTO가 지난 2010년 10월 25일에 CPC 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착수한 이래 매우 짧은 시간 안에 CPC를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동 체계를 통해 EPO와 USPTO의 특허절차들이 더욱 밀접하게 조정되고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함
-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또한 이러한 CPC 체계가 세계 특허체계들의 조화를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