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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 사용자협회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포럼 결성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인터넷 사용자협회 등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〇 2012년 12월 7일, 일본의 인터넷 사용자협회인 ‘Movements for Internet Active Users(MIAU)’와 일본의 저작권 민간단체인 ‘Creative Commons Japan(CCJP)’ 등 일본 민간단체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지식재산권 및 교섭 투명화 포럼(TPPの知的財産権と協議の透明化を考えるフォーラム)」을 결성함
  - 동 포럼은 결성 직후에 TPP 협상을 공개 협상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최소한 TTP 대상에서 지식재산 조항을 제외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협상에 참가하도록 요구하는 제언을 발표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8년 2월 이래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가 동 협상에 추가로 참여함. 한편 2012년 9월 6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버지니아州 리즈버그(leesburg)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제14차 협상이 개최된 바 있음

〇 동 포럼은 TPP 자체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TTP의 폐쇄적 성격과 지식재산권 조항의 내용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동 포럼은 TPP 가입은 일본의 문화․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논의가 개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관련 조항들의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 포럼은 또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일본이 TTP에 가입할 경우 풍부한 문화 창조와 정보 유통이 위축되고 일본의 미래를 좌우할 정보․문화 분야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함
  - 동 포럼은 향후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포럼의 의견에 찬성하는 인원을 모집하고, 동일한 의견을 개진하는 해외 단체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