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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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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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2년 지식재산정책 성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3-0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04

◯ 2012년 12월 28일, 특허청(KIPO)은 2012년 특허행정의 선진화 및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함

◯ KIPO가 발표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특허행정 선진화) 특허 심사인력의 재배치, 예비심사관제도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연평균 심사처리 기간을 특허ㆍ실용신안의 경우 14.8개월, 상표ㆍ디자인은 9개월 이내로 단축함
  - (글로별 협력강화) 특허ㆍ상표분야에서 IP5와의 공조 강화 및 PPH 대상국가 확대
  - (지식재산 대중화) 2012년 하반기 전국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 포럼 개최를 통해 지역단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 인력양성)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하여 제2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함. 또한 지난해에 이어 지식재산 교육선도 대학으로 단국대, 서울대, 부경대를 추가로 선정함
  - (연구개발 활성화) 지식재산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을 실시하여 원천특허 및 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함
  - (분쟁대응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재권 분쟁대응센터, 영업비밀 보호센터 등을 설치함
  - (지식재산 침해근절) 지식재산 침해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근절캠페인 실시

◯ KIPO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