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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쑤성 공상국, 「장쑤성 기업 상표 관리규범」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jsgsj.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장쑤성 공상국
통권  2013-0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11

◯ 2012년 12월 26일, 중국 장쑤성(江苏省) 공상국(工商局)은 장쑤성에 위치한 기업들의 브랜드 및 상표 사용을 관리하고, 상표의 효과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쑤성 기업 상표 관리규범 시행문(江苏省企业商标管理规范(试行))」을 발표함

◯ 동 규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적인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 상표 사용가능 품목, 상표의 사용기간, 상표 사용에 관한 법률 규정 등
  - (기업의 상표업무에 관한 사항) 상표 관리와 상표출원에 관한 지침 및 기업 상표관리업무에 대한 지침 등
  - (상표 계약에 관한 사항) 상표 라이센스의 취득 및 실행, 상표의 이전 등에 관한 내용
  - (상표 보호에 관한 사항) 위조상표 단속, 상표 기록관리 등의 내용
   * 특히 동 규범은 시장에서 상표 분쟁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상표 분쟁에 관한 증거 수집방법, 상표 침해대응 관련 행정부서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적시함

◯ 한편 장쑤성 공상국은 동 규범을 통해 기업의 상표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장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