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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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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지역단체상표 출원현황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0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1-11

〇 2012년 12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자, 술, 전통 공예품 등 지역 브랜드를 상표 출원한 지역단체상표 출원건수가 2012년 11월말 기준 1,028건으로 기록되었다고 밝힘
  - 이는 JPO가 지난 2006년 지역명과 상품명을 조합한 브랜드명에 독점권을 인정하는 지역단체상표 제도를 신설한지 6년만의 결과임
   * 일본은 현재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적극적 보호제도(등록에 의한 보호)는 없으나, 2006년 상표법 개정으로 지역단체상표 제도를 도입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

〇 지역단체상표 출원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역사적인 관광 자원 및 전통 공예품이 많은 교토(京都)가 전체의 1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낙농업이 발달한 효고(兵庫) 및 홋카이도(北海道) 지역의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식품이 전체의 70%로 높은 비중을 나타냄

〇 지역단체상표 제도는 특정 산지에서 농․수산물 등을 생산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지명을 이용한 표시를 정부가 인정하고, 이를 도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됨
  - 또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에서 벗어나 피해지역 재건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단체상표 제도가 활용됨
  - 토호쿠(東北) 지방의 경우 토호쿠 경제산업국(東北経済産業局)이 주도하여, 도쿄(東京) 등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상품판매전략 컨설팅 전문가를 지역 단체에 파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