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월 5일, 일본 정부는 꾸준히 증가하는 생활보호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생활보호비 수급자가 고가의 신약을 선택하는 경우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과의 차액을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 현재 진료나 조제 등에 포함되는 생활보호비 수급자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비 비중은 생활보호비의 절반을 차지함
  - 이번 방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보급 촉진을 통해 정부의 생활보호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며, 일본 정부의 생활보호비 절감은 2013년 예산 편성의 초점이 되고 있음

〇 일본은 인구 고령화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생활보호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6월 기준 일본의 생활보호비 수급자는 약 211만 5천명에 달함
  - 이로 인해 2000년 기준 1.9조 엔(국가 부담 1.5조 엔)이었던 일본의 생활보호비는 2010년 기준 3.3조 엔(국가 부담 2.5조 엔)으로 급증하여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3.3조 엔 가운데 의료비 부담은 약 1.6조 엔으로 절반을 차지함

〇 일본 정부의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해 일부에서는 생활보호비 수급자의 의료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로 연결되어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 일본 재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30~39세 기준 생활보호비 수급자의 1인당 의료비는 연간 12만 7천 엔으로, 이는 일반인(4만 7천 엔)의 2.7배에 달함
  - 또한 2011년 5~6월 기준 생활보호비 수급자의 제네릭 의약품 사용률은 20.9%로, 일반인의 23.0%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〇 이에 일본 정부는 생활보호비 수급자가 신약을 사용하는 경우 제네릭 의약품과의 차액을 자기 부담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활보호비 수급자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증가하는 의료비를 줄이고자 함
  - 이와 관련해 일본 자민당은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생활보호비 지출을 8천억 엔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