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월 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최근 3주 동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허여한 특허 건수를 검토해 당국의 2013년 특허허여 추이를 다음과 같이 예상 분석함
〇 「Patently-O」의 설명에 따르면, USPTO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특허허여 현황을 발표하는데 최근 3주 동안 당국이 발표한 특허허여 현황은 계속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 중임
- 2012년 12월 마지막 주와 2013년 1월 첫째 주에 발표된 특허허여 현황은 각각 역대 2위와 3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2013년 1월 둘째 주, 즉 1월 8일에는 새로 총 5,633건의 특허들이 허여된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를 기록함
- 「Patently-O」는 이와 같은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면, 2013년 동안에 USPTO가 총 29만 건 이상의 특허를 허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는 약 23만 건의 특허가 허여된 2012년에 비해 매우 증가한 것이라고 부연함
〇 한편 「Patently-O」는 이러한 특허허여 건수의 급증이 (1) 예년에 비해 최근 2년 동안 USPTO의 특허허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추세와 관련이 있으며, (2) 당국이 특허심사관을 증원하여 특허심사업무 처리량을 늘린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 「Patently-O」는 특히, 2012년의 경우에는 전자의 요인이 특허허여 건수 증가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2013년의 경우엔 후자의 요인이 특허허여 건수 증가에 보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함
〇 그러나 「Patently-O」는 이러한 2013년 특허허여 추이에 대한 예상이 USPTO의 업무 기조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전제함
- 즉, 「Patently-O」는 2013년 1월에 David Kappos 청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Teresa Stanek Rea 부청장(deputy director)이 청장 대행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USPTO의 특허허여 추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USPTO 청장이 임명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함
- 「Patently-O」는 또한, USPTO가 재정 위기로 인해 특허심사관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국의 특허허여 추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함